Saturday, August 13, 2011

접촉 사고

접촉 사고 났다.
한국의 교통사고 판례는 10:0의 과실을 잘 인정 안해준다.
차선변경에 의한 접촉사고도, 차선을 바꾼 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만한 것도 대부분 7:3의 과실로 끝난다.

내가 3의 과실이니까 나한테도 손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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