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ugust 12, 2013

애플, 삼성 USITC 결정문 찾는 중

USITC에서 애플 삼성의 스마트폰에 대한 수입금지 처분(Section 337) 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찾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은 간략본 notice 밖에 없다. 행정기관이다보니 사법기관과는 쓰는 용어도 꽤 다르다. 판결문이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결정문이라고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http://edis.usitc.gov/에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어뒀는데 오랫동안 접속 안했더니 inactive로 바뀌어 있고 접속이 안 된다. 문의 이메일을 보내놨다.

간략본에서는 어떤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 판정을 내리고 어떤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정을 내렸다는 정도만 나와있어서 크게 도움이 안된다. 이런 정도의 notice를 읽고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표준 특허의 남용에 반대하는 의미로 veto했다는 해석을 내리는 사람들은 어디서 근거를 찾는 것인지. 설마 FOSS Patent?

지금까지 언론 기사나 인터뷰를 보면 최초의 보도인 블룸버그 기사, FOSS Patent 포스트, 그리고 몇 개의 미국발 기사가 근거로 쓰인 것 같고, 한국 언론에 글을 쓰거나 인터뷰를 한 사람 중에 결정문을 읽어본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워낙에 원본을 찾아서 따져가며 읽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

ps. 날씨가 더워져서 좀 까칠해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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