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February 24, 2017

강아지 밥

이틀 전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면서 배회하는 강아지를 본 글을 올렸는데, 그 날에 누군가가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 깔개와 음식을 놔두었다. 아마 개를 키우는 사람이 아닐까 싶다. 

다행히 다음날에는 강아지가 사라졌다. "다행히도" 주인을 찾아갔겠지. 목줄도 없고, 나이는 좀 들어보이는 강아지였는데. 혹시라도 나이가 든 강아지를 주인이 귀찮아해서 버린 것은 아니겠지.

Thursday, February 23, 2017

Jazz Clubs in Kobe

Will probably visit SONE when I’m in Kobe.

As Kobe is known for the hometown of Japanese jazz (if I may call it that way), and as there is a street called Jazz Street, it’d be worth while visiting the street and enter one of the jazz clubs on the street.

오키나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Small compensation but big victory
일본 법원이 동아시아 최대 미 공군 거점인 오키나와(沖繩) 가데나(嘉手納)기지 주변 주민들이 낸 소음 피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배상액은 비슷한 소송 중 사상 최고인 301억9천800만 엔(약 3천39억4천만원)이다. 법원은 다만 주민들이 낸 비행금지 요청은 기각했다.
가데나 기지 주변 주민 2만2천 명(7천500세대)은 지난 2011년 가데나 기지의 소음으로 인해 수면장애와 청각손상이 생기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주민들은 오후 7시∼익일 오전 7시 비행을 금지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오키나와의 나하(那覇)지방재판소는 이날 판결에서 주민들의 피해는 인정하되 '미군 비행기의 운영 권한은 미군에게 속해 있어서 일본에 의한 제한은 불가능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US - Poultry (China) (DS392)

WTO 분쟁해결 사례 중에서 SPS를 다룬 사례로는 가장 최근의 사례이기에 한 번 읽어보았다.

See Panel Report DS392

See Summary of the Case provided by the WTO

Tuesday, February 21, 2017

미국의 제국주의 포기 선언

제10장 더욱 더 확장되는 제국

미국은 과거의 제국들과 달리 자신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자처하며, 세계를 완벽하게 지배하려고 한다. 이 점이 과거의 제국들과 다른 기본적인 요소다. 과거의 제국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의 취약성을 깨닫고 인정했다. 중국이 그랬고, 고대 로마가 전성기에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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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은 식민지 건설에는 관심이 없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식민 제국주의의 국제적인 유행을 타고 잠시 그렇게 해본 적이 있을 뿐이다. 대신 미국은 종속국과 위성국 체제를 도입했다. 특히 거의 경쟁 상대가 없는 서반구에서 그랬다. 또 20세기 들어서는 영국과 달리 그들 나라에 대한 무력 개입 정책을 채택했다.

...

미국은 1941년 후에야 태평양 밖에서 이런 해군 기지가 필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은 소위 '유지동맹(coalition of the willing)'[뜻이 맞는 국가들의 연합] 상대와 협정을 맺어 그런 기지를 확보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은 수많은 해외 군사기지를 과거처럼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직접적인 통제의 필요성도 인식하게 됐다.

...

그러나 최초의 산업국이었던 영국이 건설한 세계적인 제국은 세계화를 촉진했다. 그 중심은 영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이었다. 영국은 발달한 산업을 이용해 세계 각지에서 원자재를 대량으로 수입해 상품을 제조한 다음 저개발국가에 수출했다. 따라서 대영제국은 하나의 거대한 국제 무역 네트워크엿다. 그리고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이 끝나자 곧바로 금융의 중심지로 탈바꿈했다.

미국은 그러지 못했다. 미국 경제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자국 시장에서 오부 경쟁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의존했다. 어떤 보호주의는 아직도 미국 정치에서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다. 그러다가 미국 산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자, 영국이 그랬듯이 자유무역 정책이 적합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산업화된 세계에서닌 미국 경제가 과거처럼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 이것이 21세기 미국 제국의 약점 중 하나다. 지금 미국은 세계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한다. 이에 대한 반발로 미국의 업계와 유권자들은 보호주의를 선호한다. 미국의 주도로 자유무역이 지배하는 세계의 이념과, 이 때문에 존립에 위협을 받는 미국 내부의 영향력 있는 계층의 정치적 이익이 상충한다.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며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는 국제적인 무기 거래의 확대다. 이것이 대영제국과 미국 제국의 또 다른 차이점이다.

- 극단의 시대, 에릭 홉스봄. (책을 반납해서 페이지수를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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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 개

오늘 밤에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다. 옆집 개이겠거니 하고 말을 걸었다.

어느 집 개니?

근데 목걸이가 없다. 생각해보니 옆집에서는 개를 키우지 않는다.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와서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버튼을 누르고 현관 쪽을 바라보니 그 개가 서 있다. '어느 새 1층으로 내려왔네'

이쪽으로 와서 엘리베이터 타. 손짓을 했다. 개는 머뭇머뭇했다.

그때 현관으로 다른 주민이 들어왔다. 그 사람은 내가 그 개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물었다.

이 개 모르시죠? 네, 몰라요.

그러는 사이 개가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 사람은 5층에서 내렸는데, 개가 따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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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fication of FTA to WTO

All free trade agreements are notified to the WTO, as are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PTAs).

See Welcome to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Information System (RTA-IS)

Also see PTA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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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ing Clause 수권조항

Enabling Clause in the context of the WTO/GATT is based on Decision of 28 November 1979 (L/4903)

Para 2(a) of the Decision provide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accorded by developed contracting parties to products originating in developing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Para 2(b) of the Decision provides for differential and favorable treatment with regard to non-tariff measures,

Para 2(c) of the Decision provides for regional or global arrangements entered into amongst less-developed contracting parties for the mutual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ariffs and, in accordance with criteria or conditions which may be prescrib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for the mutual reduction or elimination of non-tariff measures, on products imported from one another,

Para 2(d) of the Decision provides for Special treatment on the least developed among the developing countries in the context of any general or specific measures in favour of developing countries.



By the way,

Enabling Clauses in the context of the U.S. legal system is: 

The section of a constitution or statute that provides government officials with the power to put the constitution or statute into force and effect. Seven of the amendments to the U.S. Constitution contain clauses that give Congress the power to enforce their provisions by appropriat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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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0, 2017

키스톤 파이프라인

트럼프 대통령이 키스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 대한 허가(permit)를 내주라고 한 대통령 메모(presidential memorandum)은 말 그대로 허가 승인이다.

오늘자 국민일보 기사에는 이 사안이 원산지 규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식으로 쓰여져 있는데, 통상에서 얘기하는 원산지규정은 FTA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만족시켜야 하는 기준이고, 키스톤 파이프라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소위 "바이 어메리칸"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파이프나 철강에 부과할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어떠어떠하게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키스톤파이프라인에 쓰여질 철강이 멜팅에서 코팅까지 미국에서 작업된 것이어야 한다는 제조규정이라서 성격이 다르다. 키스톤파이프라인에 사용되는 철강은 철광석 상태에서 수입되는 것은 괜찮으나, 그 이후의 공정인 멜팅부터는 100% 미국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산지규정의 Wholly Obtained 기준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목적 자체가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FTA 원산지규정을 들먹이며 논할 대상은 아니다.

잠시 동안 이 사안이 정부조달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업이 정부 돈을 받아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TransCanada Corp.라는 민간회사가 순수하게 민간 자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조달 문제도 아니다.

가능한 것이라면 GATT 내국민대우, 혹은 FTA 상품챕터의 내국민대우 위반 문제를 걸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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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3, 2017

Manos de piedra (2016)

Hands of Stone (original title)
15 | | ActionBiographyDrama | 11 November 2016 (Mexico)
Manos de piedra Poster
Trailer
2:13 | Trailer
The legendary Roberto Duran and his equally legendary trainer Ray Arcel change each other's lives.

Director:

 

인천 -> 엘에이 항공편 안에서 본 영화. Manos de piedra - Hands of Stone. 돌주먹.
1970년대에 복싱 경기를 보았던 아재들을 위한 영화이다. 나는 듀란보다는 살짝 뒤에 해글러와 레너드, 토미 헌즈가 싸우던 때에 복싱을 보았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 선수로는 장정구, 유명우, 김득구, 박종팔, 나경민 등이 있었고, 경량급에 움베르토 곤잘레스와 마이클 카바할의 라이벌리가 인기를 끌었지.

로베르토 두란의 인생은 가난한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생존을 위해 이 일 저 일을 하던 소년이 싸움에 재능이 있음을 알게 되고 복싱 도장을 찾아가면서 인생이 바뀌는 전형적인 헝그리 복서 스토리를 자신의 인생으로 살아왔다.

레너드 1차전 승리 이후의 잠시동안의 방탕은 어릴 적의 결핍을 보상해주는 것이라는 쉴드 치기가 있었고, 그 당시는 누구나 "애국자"였을 법한 시절에 미국에 지배받는 나라의 챔프로서 미국 챕피언들을 때려눕히는 투사로서의 듀란의 모습도 적절하게 섞여 있는 괜찮은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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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0, 2017

에릭 홉스봄 - 재즈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음악

황덕호가 번역한 <재즈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음악>은 에릭 홉스봄의 저작 <Uncommon People>에서 재즈 부분만을 번역한 것이다.





재즈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음악
에릭 홉스봄 저/황덕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던 해에 태어나 격동의 세기를 관통하며 살았던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 가운데 한 사람, 에릭 홉스봄. 그가 바라본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른 독특한 음악, 재즈의 삶과 죽음 이야기를 담았다. 이 책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출간을 허락한 유일한 재즈 책이다. KBS 클래식 FM [재즈 수첩]의 진행자 황덕호가 옮기고 해설을 덧붙였다.에릭 홉스봄은 역사,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폭넓은 시야로 역사 속에서 이름 없이 사라져가던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뛰어난 예술적 성취 ‘비범한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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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08, 2017

비합산조치 non-conforming measure

non-conforming measure (비합산 조치)

비합산 조치란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피해 사실을 조사할 때 해당 물품이 여러 국가로부터 수입되었을지라도 그 산업의 피해를 개별 수입국별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추산할 때 덤핑 혐의가 있는 여러 수출국들로 인한 피해를 누적 적용하지 않고, 특정국가 기업만 떼어내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미 FTA 체결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측에 산업피해에 대한 비합산 조치를 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국 측은 비합산 조치가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타결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비록 비합산 조치를 협정문에 명시하지는 못하였으나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해 유사한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EU FTA

※ 한·EU FTA에서의 비합산(non cumulation) 검토의무 부과

 한·EU FTA는 WTO의 반덤핑 협정에서 합산여부에 대해 조사당국의 재량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2개국 이상으로부터의 수입이 동시에 반덤핑관세 조사의 대상이 될 때,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수입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수입 상품 간 경쟁 조건 및 수입 상품과 동종의 국내 상품 간 경쟁 조건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다”고 규정하여 검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2조제1항 및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70면 참조).

한-EU FTA
Article 3.12: Cumulative Assessment

When imports from more than one country are simultaneously subject to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a Party shall examine, with special care, whether the cumulative assessment of the effect of the imports of the other Party is appropriate in light of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between the imported goods and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between the imported goods and the like domestic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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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01, 2017

미국의 제국주의 포기선언 cont'd

미국 국민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영국의 브렉시트 레퍼렌덤의 결과와 일관된 흐름 위에 서있는 사건이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후에 내세웠던 정책 공약들, 그리고 취임하고 나서 몇일 되지 않은 시간 동안에 내놓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s)는 일관된 메시지를 세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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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Learn How to Pronounce Jair Bolsonaro

[Jai Bousonaro] seems to be close to what Brazilians call the new president elect, according to http://www.pronouncekiwi.com/Jair%20Bols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