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February 08, 2017

비합산조치 non-conforming measure

non-conforming measure (비합산 조치)

비합산 조치란 특정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피해 사실을 조사할 때 해당 물품이 여러 국가로부터 수입되었을지라도 그 산업의 피해를 개별 수입국별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추산할 때 덤핑 혐의가 있는 여러 수출국들로 인한 피해를 누적 적용하지 않고, 특정국가 기업만 떼어내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한-미 FTA 체결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측에 산업피해에 대한 비합산 조치를 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국 측은 비합산 조치가 법률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타결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비록 비합산 조치를 협정문에 명시하지는 못하였으나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해 유사한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EU FTA

※ 한·EU FTA에서의 비합산(non cumulation) 검토의무 부과

 한·EU FTA는 WTO의 반덤핑 협정에서 합산여부에 대해 조사당국의 재량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2개국 이상으로부터의 수입이 동시에 반덤핑관세 조사의 대상이 될 때,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수입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수입 상품 간 경쟁 조건 및 수입 상품과 동종의 국내 상품 간 경쟁 조건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다”고 규정하여 검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3.12조제1항 및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70면 참조).

한-EU FTA
Article 3.12: Cumulative Assessment

When imports from more than one country are simultaneously subject to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a Party shall examine, with special care, whether the cumulative assessment of the effect of the imports of the other Party is appropriate in light of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between the imported goods and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between the imported goods and the like domestic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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