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March 12, 2017

세계 질서의 재편

이전 글 (http://minsukyeong.blogspot.kr/2017/02/blog-post_79.html)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퇴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그림이 트럼프 취임 한달 반 정도 되니 조금 더 선명해진다.

미국은 소위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세계 제국을 건설하여 세계를 운영해왔고, 그 체제에 편입된 국가들은 미국에 관리비를 내면서 팍스 아메리카나의 안정된 체제를 누리면서 국가 발전을 도모해왔다. 한국도 그러한 국가들 중 하나였고, 미국의 국채를 사거나 한국내 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관리비를 내왔다. 다른 나라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이러한 팍스 아메리카나는 미국에는 그 나름의 이익을 주어왔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나름의 이익이었다. 상부상조하는 관계. 그랬기에 미국은 10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도 국채 발행을 통해 그 적자를 상쇄할 뿐만 아니라 1000조국이라는 영예로운 타이틀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1000조의 국방 예산은 단지 미국 본토를 수호하는 임무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5대양의 항해의 자유를 유지하는 데에도 쓰여왔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의 컨테이너선들이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싣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상대적 우위에 따른 교역 이익을 전세계에 확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너희들이 군사적으로 받는 보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호비를 엑셀표 잘 만들어서 손해 안 보게 받겠다는 것이고, 무역에 있어서도 과거와 같이 적자를 용인하는 정책은 버리고 무역 흑자를 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주고받기식의 거대한 직소 퍼즐을 뒤엎어버리고, 알기 쉬운 판으로 새롭게 짜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말로 해서 안 먹히면 주먹으로 때려서 자기가 원하는 질서를 만들겠다는 것.

중국은 자국의 영역을 확대해 최소한 남중국해는 자기가 먹고 서태평양까지 진출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을 밟아버리고, 한국과 일본은 밀어내고, 미국과는 맞짱을 뜰 수도 있다는 생각일 것이다. 미국과의 맞짱은 당장 일어나긴 힘들겠지만.

그 와중에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에게는 매우 거슬리는 사건이다. 셴카쿠에서 일본을 몰아내고, 국제법을 무시하면서 남사군도를 영토화하면서, 미 항모전단을 슬금슬금 밀쳐내야 하는데, 미국은 오히려 사드 배치를 통해 중국이 뚫고 나오지 못하게 하려 한다. 더해서 줌왈트 순양함을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런 긴장 조성은 시진핑 주석에게는 호재라는 분석도 있다. 올해 있을 전인대와 권력 수뇌부 교체 시기에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면 시 주석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가 용이해지고 혹시라도 마음 속을 생각하는 영구적 집권도 꿈만은 아닐 수 있게 된다. 미국의 트럼프 역시 자신의 선거 공약과 취임 후의 국방비 증액 같은 시그널을 국내에 더욱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지적 무력 충돌도 생각할 것이다.

문제는 시기와 방법. 시기는 중국의 권력교체기 1~2달 전. 방법으로는 국지적 충돌에서 중국이 물러서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 미국은 중국과의 국지적 충돌에서 밀리면 안 되는 상황이므로 반드시 이기려 할것이고, 중국은 밀리더라도 국내 정치에서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선에서 물러서서 마무리 하려고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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