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March 12, 2017

파면된 대통령의 자세

우리 헌정상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선례가 없었기에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제대로 된 지침이 없을 수는 있으나, 최대한 상식에 기대어 집에 돌아가는 방식을 찾았어야 했다.

그는 탄핵 심판 기간 내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고, 그러한 태도가 그가 헌법질서를 수호할 대통령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라고 발표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는 방식으로 표현된 헌법질서를 부인했다. 그러한 발표 자체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보이지만, 대통령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해 파면된 자가 이틀 동안 침묵하다가 자신의 집에 도착해서 내놓은 성명으로는 큰 결함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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