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May 22, 2017

위메이드 "100억 투자" 이메일 취소 통보 - Promissory Estoppel

페이스북에 피해자 남세동씨가 올린 글을 읽었는데, 이 정도면 계약법 시험에 나올만한 사례 같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문제도 중요하고, 계약의 내용이 뭐였는지(구두 계약도 있고 문서 계약도 있어서 그 중에 어느 것들이 계약의 실체를 형성하는지의 문제), 그리고 미국 계약법 시험에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promissory estoppel ("약속적 금반언"이라고 누가 번역해놨네. 나쁘지 않은 번역).

미국이라면 변호사들이 선뜻 맡으려고 해볼만한 사건 같은데, 한국에서는 "그냥 참아라"가 대부분의 어드바이스인듯.

남 대표는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계약서가 작성될 때까지, 투자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움직이지 말았어야 했나 하는 숱한 자책과 회한 속에 내린 결론이다. 그의 회사 보이저엑스의 ‘항해’도 일단 멈춘 상태다. 남 대표는 다만 용기를 내 페이스북에 16회에 걸쳐 이번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본인의 경험이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남 대표는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용기를 잃으면 안된다. 두려움이 없을 때는 용기가 필요 없다. 두려움에 맞서는 것이 용기”라며 “제 경험이 두려움과 그에 맞서는 창업자의 용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남 대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선 남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외 추가로 밝힐 입장이 없다”며 “남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의 진위 여부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5132215001&code=9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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