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y 30, 2017

제도 개선을 위한 구실로서의 통상협정

홍춘욱 이코노미스트가 라구람 라잔 박사의 글을 인용해서 올린 블로그 글에 개혁은 왜 그렇게 어려운가(Why Are Structural Reforms So Difficult)를 읽었다.

http://blog.naver.com/hong8706/221016495412

국제조약의 체결이 국내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한미 FTA는 무역자유화의 목적도 있었지만, 국내의 제도를 선진화하려는 목적도 있었음을 상기하자.

중국의 국영기업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중국은 국영기업 제도를 개혁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통상협정을 위한 협상에서 국영기업 얘기만 나와서 경기를 하는 게 중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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