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y 04, 2017

So-called "Trade Cheating"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주도권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터 나바로, 윌버 로스, 게리 콘, 로버트 라이씨저가 각각 통상정책의 총책임자가 되기 위해 물밑 경쟁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이 중에서 가장 강경노선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피터 나바로. 로버트 라이씨저는 아직 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해서 공식 활동은 하지 못하지만, 피터 나바로보다는 비교적 온건한 성향으로 관측되는 중. 윌버 로스는 피터 나바로와 유사한 노선이지만 덜 과격하고, 게리 콘은 물밑 교섭자 성향인 듯.

로버트 라이씨저의 USTR직 의회 인준은 형식적으로는 omnibus spending bill에 포함되어 있는 waiver from foreign lobbying rules의 통과가 필요하다. OSB가 통과되면 라이씨저의 임명도 가능할 듯. 그때가 되면 한미 FTA 재협상도 좀더 구체적인 그림이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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