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July 13, 2017

어린이집

1. 어린이집 교사는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는가?

아니다.

2013년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6년차 교사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155만원, 민간어린이집은 114만원, 가정어린이집은 102만원을 받는다고 한다.

2017년 자료는? 안 찾아봤다. 2013년에 비해서 별로 올랐을 것 같지 않아서다. 게으른 태도이긴 하지만, 이유있는 게으름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다니는 가정 어린이집 교사는 한 달에 102만원을 받는다. 이 정도면 공공기관 행정인턴이 받는 급여랑 비슷한 수준이다. 공공기관 행정인턴의 업무량과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업무량을 내가 경험상 아는 노동강도를 반영해서 비교해본다면, 가정어린이집 교사의 업무량이 4배 정도는 되지 않나 싶다.

어린이집 교사는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

2. 어린이집 교사가 충분한 급여를 받아야 하는가?

당연하다.

노동에 합당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면에서 그러하고,
어린이집에 맡겨지는 아이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그러하다.

3. 어린이집 교사가 충분한 급여를 받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안을 만들기에는 간단하지만 현실상 어려운 답은 "보육료 지원을 늘려라"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늘리면 교사 월급도 늘어날 수 있다. 현실상 어려운 점은 재원 조달이다.

조금 더 나아가면, 똘이장군이 깜짝 놀랄지도 모를 "어린이집 국영화"가 있겠다. 모든 어린이집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어린이집 교사를 초중등 교사와 유사한 신분으로 채용한다. 문제점은 재원조달. 그리고, 묘하게도 우리나라에서 꽤 높은 비중으로 존재하는 자유방임형(laissez faire) 자본주의자들의 반발.

그 대척점에 있는 방안으로는, 보육지원을 완전히 없애고 어린이집을 완전 민영화해서 국가의 간섭을 없애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어린이집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 많은 보육료를 부모에게서 받는 수익형 사업이 될 것이고, 어린이집 교사들은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될 것이다. 문제점은, 그렇게 안 될 것이다라는 것.

하이브리드 방안도 있다. 국영어린이집과 민영어린이집을 공존시키는 방안인데, 국영어린이집은 법정 교사 급여를 지불하고 보육료도 지원을 한다. 민영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영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의 보육료 지원을 하는데, 그 이상의 비용은 부모들이 추가로 돈을 내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영은 비싼 가격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영은 법정 보육료로 운영을 하되 민영에 비해서는 덜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용인한다. 문제점은 국영과 민영을 구분하면서 생기는 계층간 위화감.

4. 어린이집 교사의 낮은 급여와 어린이집 학대 사건은 관련이 있는가?

사회과학적으로 입증된 답은 없다. 하지만 심증으로는 높은 관련이 있다. 낮은 급여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는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낮다. 어린이집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은 급여가 더 많은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어린이집 교사가 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교사의 자질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낮은 자질과 동기유발 요인 결여라는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잘 돌보는 데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학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심증.

5. 어린이집 학대 사건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국가적으로는 어린이집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위의 네 가지 방안 혹은 다른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라도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건 국가정책의 관점에서 본 해답이고,

자기 자식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부모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취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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