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August 02, 2017

AMTRAK은 정부기관인가?

개요


AMTRAK은 미국 사는 사람이라면 다 알 것이고, 미국에 여행 가 본 정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다 알 만한 회사이다. 이 회사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는 별개로 일반 대중이 인식하는 Amtrak은 국영철도, 만약 국영이 아니라면 공영 철도,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운용되는 철도회사 정도일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철의 이미지는 아니고, 뭐가 공공 자금이 묻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는 정도.

Wikipedia의 Amtrak 항목에는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다.

The National Railroad Passenger Corporation, doing business as Amtrak /ˈæmtræk/, is a passenger railroad service that provides medium- and long-distance intercity service in the contiguous United States. Founded in 1971 to take over most of the remaining U.S. passenger rail services, it is partially government funded yet operated and managed as a for-profit corporation.[1]
Amtrak serves more than 500 destinations in 46 states and three Canadian provinces,[2] operating more than 300 trains each day over 21,300 miles (34,000 km) of track. Some track sections allow trains to run as fast as 150 mph (240 km/h). In fiscal year 2015, Amtrak served 30.8 million passengers and had $2.185 billion in revenue,[3] while employing more than 20,000 people.[4] Nearly two-thirds of passengers come from the 10 largest metropolitan areas; 83% of passengers travel on routes shorter than 400 miles (644 km).[5] Its headquarters is at Union Station in Washington, D.C.[6]
The name "Amtrak" is a portmanteau of the words "America" and "trak", the latter itself a sensational spelling of "track".[7][8]

Amtrak의 정식명칭은 The National Railroad Passenger Corporation이다. 1971년에 설립되었고, 일부 정부 자금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영리회사이다.

연혁

자동차와 고속도로, 그리고 항공기의 발달로 철도는 점점 대중교통으로서의 입지를 잃어가고 있었는데, 1961년 Doyle Report에서 철도 회사를 통합하는 아이디어가 제기되었다. 그 당시에는 채택되지 않았고, 1965년과 1968년에 유사한 제안이 있었으나 지지를 받지 못했다.

그 와중에 연방정부는 1965년에 High Speed Ground Transportation Act of 1965를 제정하면서 Northeast Corridor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연방 재정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리 신통치 않았다.

1970년 3월 5일, 동북부 최대의 철도회사인 Penn Central이 자사가 운영하던 노선 중 34개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철도 문제는 더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에 the Railroad Passenger Service Act가 입법되었고, 이에 따라 National Railroad Passenger Corporation (NRPC)가 설립되었다. NRPC의 브랜드 네임은 처음에는 Railpax였는데 곧이어 Amtrak으로 바뀌었다.

Dep't of Transportation v. Ass'n of American Railroads (2015)

사실관계

Rail Passenger Service Act of 1970에 따라서 Amtrak이 설립되면서, 의회는 Amtrak이 화물용 철도회사가 소유한 트랙 시스템을 승객용으로 쓸 수 있는 우선권을 Amtrak에 부여했다. 2008년년에 의회는 Amtrak와 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 (FRA)가 정시 성과와 열차 지연을 포함한 스케줄링 문제를 다루는 평가방법(metrics)와 표준(standards)를 발행하도록 공동 권한을 부여했다.

이 권한은 거의 모든 철도 회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 때문에, 철도회사의 연합인 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s (AAR)은 그 권한 부여가 위헌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https://www.oyez.org/cases/2014/13-1080

쟁점

의회가 사인(private entity)인 Amtrak에 평가방법과 표준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 권한은 무효한가?

결론

평가방법과 표준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유효한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하여서는, Amtrak은 정부기관(government entity)이다. 암트랙의 이사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확인(confirm)하며, 암트랙은 법에 따라 광범위한 공공 목적을 추구할 의무가 있다. 암트랙이 정부과 심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암트랙은 사기업이 아니며, 따라서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부합한다.


WTO GPA 양허 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이 WTO GPA 양허 협상을 할 때, EU, 캐나다 등이 Amtrak을 Annex 3 (기타 기관)에 포함시키라는 요구를 했다. 미국은 Amtrak이 정부기관이 아니라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Annex 3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고, 결국 WTO GPA 미국 양허의 Annex 3에는 Amtrak이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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