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ugust 21, 2017

사라져간 국제협정

자랑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면, 내가 통상협상 업무를 맡은 10년 남짓의 기간 동안 직접 협상에 참가했거나 면밀한 검토를 했던 협상은 여러 개가 있다. 한-미 FTA, 한-EU FTA처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협상이 진행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발효가 된 협정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관심을 받으며 협상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좋지 않아서 현재로는 역사에만 어렴풋이 남아있는 협정들도 있다.

EU, 일본이 특별히 공을 들여서 협상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협정이 되어버린 것이 위조 및 불법복제에 관한 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이다. ACTA라고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다. 한-미 FTA 지식재산권 챕터에 담긴 내용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해서는 유례없이 강력한 국제 규범을 탄생시킬 뻔한 협정이었다. 마지막 도쿄 라운드에서 밤샘 협상을 하면서 결국에는 합의안이 마련되었던 과정이 기억난다. 협상참가국들은 실시간으로 절충안을 내놓고 그 안에 대해서 본부와 통화하면서 협상 방안을 숙의하는 과정이 무한반복되었다. 합의안이 만들어진 것은 그 다음날 아침. 그렇게 합의안이 만들어진 후에야 협상단들은 새롭게 채워지기 시작한 커피를 잔에 따르면서 그 결과를 본부에 송고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ACTA는 협상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반대를 맞으면서 항해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해적당(The Pirate Party)이 반대파의 선봉에 섰다. 해적당이라는 다소 장난스러운 이름을 가진 이 당은, 그러나 단순한 퍼포먼스에 그치지 않고 진지하게 자신들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당이었다. 지금은 스웨덴에서 6% 정도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고 알려진 이 당은, 주로 지식재산권의 독점적 성격이 가지는 폐해를 지적하고, 지식재산권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해 더욱 혁신이 증진될 수 있고 ...


-------------------------------
Visit http://ipporn.net

No comments:

Post a Comment

두만강의 어원

두만강(Tumen River)의 이름은 어디서 유래되었을까? 네이버검색을 해보면 투먼은 만(灣)을 뜻하는 만주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과연 그런지는 만주어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할 일이다. 재미있는 건, 러시아 사람에게 두만강의 뜻을 물어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