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September 25, 2017

2017년 10월 4일(미국시간)

2차 한미 FTA 특별공동위를 개최한다고 한다.
개정 협상인지 amendment or modification인지. 근데 amendment이면 개정인데, modification은 수정. 둘의 큰 차이점은 미국은 의회 비준이 있느냐(이행법령을 입법하느냐와 동일), 그리고 한국은 동의 조약은 국회 동의 필요, 비동의 조약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 어찌 됐든 통상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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