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September 09, 2017

Ex-Im Bank 이슈

미국에는 Export-Import Bank가 있다. 우리나라에도 유사하게 수출입은행이 있꼬, 꽤 많은 나라에서 유사한 은행이 있다. 이 은행은 1934년에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 제6581호에 의해 창설되었다. 이 때의 대통령은 프랭클린 딜라노 루즈벨트.



이후에 의회가 Ex-Im Bank를 독립정부기관(independent agency)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은행은 의회에서 주기적으로 권한을 부여(갱신)해줘야 하는 한시적인 기관으로 설립된 것이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2012년에 3년동안 charter가 발급되었고, 2014년 9월에 다시 1년이 연장되어 2015년 6월 30일까지 면허가 유효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의회가 Ex-Im Bank의 charter를 연장해주지 않았고, 따라서 존립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은행은 지금도 계속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은행은 "Bank of Boeing", "epicenter of crony capitalism"이라고 부르면서 없애야 할 나쁜 은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Ex-Im Bank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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