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October 12, 2017

한미 FTA 재협상

재협상(renegotiation)인지 개정(amendment)인지 수정(modification)인지는 잘 모르겠다. 재협상과 개정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개정과 수정은 변경되는 협정의 내용과 그걸 반영하기 위한 국내 절차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은 된다.

사실 10.4일 2차 특별공동위 있기 전에도 개정 협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폐기 통보서한을 미국에서 송부할 것이라는 건 예측가능했다. 현지에서 그런 분위기가 더욱 분명해졌기 때문에 개정 협상에 동의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나는 2차 특별공동위에 가지는 않았다. 갔어도 회의실에 들어갔을지는 모르겠다)

개정 협상에 동의하는 과정까지에 대한 나의 생각은 비밀 노트에 적어두기로 하고, 앞으로의 전망은 아마도 매우 어려운 2018년 한해를 한미 FTA 재협상으로 보내게 될 것 같다는 것.

최근 미국의 평론가들이 평하길, 트럼프 대통령은 TV 쇼를 진행하는 마인드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 즉슨, 항상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긴장감과 재미를 선사해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정치도 일종의 쇼라고 생각할 때 그런 접근법도 일리는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04년에 출연했던 The Apprentice라는 쇼가 있었다. 트럼프의 도제(apprentice)를 그가 직접 인터뷰해서 후보자를 고르고, 그들에게 실제 사업의 현장에서 일을 가르쳐주면서 평가를 해서 합격하면 보상을 주고 실패하면 집으로 보내는 포맷의 쇼였다. 그때 이미 도널드 트럼프는 성공한 비즈니스맨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에 시청자들은 그의 도제 교육 방법을 지켜보면 배우는 것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쇼를 보았다.

그 쇼를 본 사람들은 아마 동감할 터인데, 그 쇼에서 트럼프가 보여준 가장 큰 특징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도제로 선택하고 어떤 사람이 합격/불합격 하느냐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고, 도널드 트럼프가 그때 그때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었다. 좋게 말하면, 비즈니스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나쁘게 말하면, 시청자들을 계속 붙들어두기 위해서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 하는 TV 쇼 호스트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어느 것이 진실이었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The Apprentice에서의 도널드 트럼프의 행동 방식과 유사하다. 대중에 공개된 언론을 비롯하여 비공개된 소스까지 두루 읽어보고 판단하건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의 상세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크게 관심도 없으며, 한-미 FTA 때문에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늘어났는지 어쨌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신뢰할만한 연구는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이며 하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 하다.

어쩌면 한미 FTA가 체결될 때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 한미 FTA 자체는 미국에 유리하고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체결된 것이었을 수도 있다. 발효 후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국이 무역흑자를 더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일 수도 있다. 마이클포터의 다이아몬드 이론을 여기다 끌어쓸 수도 있겠다. 사실 관세는 그닥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기업의 경쟁력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다.

어찌됐든 트럼프는 그가 '거래의 기술'에서 밝힌 접근방법대로 거래를 하려고 들고 있고, 그런 거래 방식은 국가 지도자, 특히나 미국의 대통령이 취할 접근법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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