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November 26, 2017

알쓸신잡 시즌2

아내가 알쓸신잡 시즌1을 매우 좋아했다. 그래서 시즌2가 나온다니까 반겨하면서 꼭 챙겨보자 했다. 그런데 시즌2를 한두 회 보고 나니 아내가 재미없어 했다. 나도 시즌1에 비해서는 재미가 덜하다는 생각이다.

시즌1과 시즌2의 차이는 별로 없는 듯 싶지만 꽤 크기도 하다. 우선 사람이 바뀌었다. 정재승 교수와 김영하 작가가 빠지고, 유현준 교수와 장동선 박사가 들어왔다. 유현준 교수는 긍정적인 교체이다. 어떤 장소, 도시, 건물을 감상할 때, 건축을 분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람은 공간의 구성을 눈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장소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공간의 구성이 장소의 첫인상을 결정짓고, 그 장소에 머무르는 기간 동안의 경험의 기반을 만든다. 한국의 여느 도시를 방문하는 것과 유럽의 유서 깊은 도시를 방문하는 것의 차이점을 제일 처음 규정하는 것이 그 도시의 건축인 것이다. 도시 설계자, 건축 설계자의 생각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알쓸신잡의 큰 플러스이다.

장동선 박사는 정재승 교수의 후임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그런데 두 사람은 사뭇 다르다. 정재승 교수는 "아재"라는 카테고리가 딱 어울리는 사람이다. 긍정적인 의미의 아재. 입담 좋고 술자리에서 분위기 잘 맞춰주고, 그러면서도 꼰대는 아니고 진상도 안 부리는 사람. 매우 드문 좋은 아재다. 장동선 박사는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는 좋은 사람이지만, 아재 같은 스타일은 아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도 많고 펼쳐놓은 멍석 위에서는 잘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아재들 앞에서 자신의 멍석을 펼쳐놓고 춤을 추는 스타일은 아니다. 한국인이지만 정서적으로는 유럽인에 가깝다.

유현준과 장동선의 합류로 알쓸신잡이 변했기는 했지만, 알쓸신잡이 재미없어지는 데에 이들이 큰 책임이 있어보이지는 않는다. 알쓸신잡2의 큰 변화는 이제 대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예능이 되었다는 데에 있다. 알쓸신잡1는 각각의 인물들이 대본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만의 스타일대로 여행을 하고, 그 결과들을 편집해서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포맷이었다. 원래 대본 바탕이라 하더라도 시청자들에게 내오는 상차림은 그러했다. 그런데 시즌2는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차림새도 이미 대본에 바탕한 예능이라는 게 눈에 보인다.

때문에 시즌1처럼 예측불가능성이 재미를 낳고, 캐릭터들의 충돌로 긴장감이 형성되기도 했던 그런 재미가 완전히 없어지고, 매우 평범한 지식전달 프로그램이 되어 버린 것이다.

아예 지식전달 프로그램이 되려면 종종 매우 전문적인 내용도 훅 치고 들어가면 좋긴 하겠는데, 그럴 때마다 특정한 정도 이상으로 전문적인 분야를 파고 들어가는 것도 머뭇거리는데, 그게 등장인물들의 판단에 의한 게 아니고 피디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면 쇼를 보는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지.

P.S. 모아이 석상 얘기 할 때 스크립트에서는 아직도 누가 왜 만들었는지 불명이라 했는데, 유현준 교수가 설명한 대로 이미 상당히 밝혀져 있는 것이다. 앞뒤가 안 맞는 설명. 모아이 석상과 돌하르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이미 1990년대에 학계에서 입증을 해낸 것으로 안다. 그때 텔레비젼에 한양대 역사학과 교수가 나와서 자신의 연구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런 시점에 역사학계도 한 번씩 띄워주고 하면 좋은데, 걍 유현준 교수가 연구해서 안 것처럼 설명해버리고 마는 것도 아쉬운 점. 

Friday, November 24, 2017

칠면조 크기는 커져왔다

1960년대에 17파운드였던 칠면조 평균 무게가 현재는 30파운드 이상.

코스트코에서 파는 칠면조는 7킬로 조금 넘는 것 같던데. 그건 손질한 것이라서 그런가?

http://jeunkim.blog.me/221147156015

근데 한국에서 생닭 한 마리의 무게는 계속 작아지는 듯.
느낌적인 느낌은 아니고, 영계일 때 잡기 때문에 생닭이 작아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20년 전에는 통닭 한 마리 시키면 4인 가족이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3인 가족이 먹기에도 부족한듯. 

Tuesday, November 21, 2017

Starting Point for Research Project


Steptoe & Johnson LLP 

Country of origin requirements for US government procurements: intangible software

WTO GPA (Revised) 

Article IV — General Principles

Rules of Origin

5. For purposes of covered procurement, a Party shall not apply rules of origin to goods or services imported from or supplied from another Party that are different from the rules of origin the Party applies at the same time in the normal course of trade to imports or supplies of the same goods or services from the same Party.

TPP Government Procurement Chapter

Article 15.4: General Principles

Rules of Origin

5. Each Party shall apply to covered procurement of a good the rules of
origin that it applies in the normal course of trade to that good. 

황야의 이리 feat. at 필스교양 100.34회~100.36회

이용과 물뚝심송이 갑작스레 XSFM 그것은 알기싫다에서 하차한 이유도 나오는 '이용의 필스교양'. 100.34회~100.36회에 황야의 이리님이 출연했다.

다이아몬드 수입업을 했다는데, 가죽 얘기보다 그 얘기가 더 재미있다. 가죽 이야기 나올 때는 상표법과 부경법 침해해서 전과자가 된 가죽장인들 이야기도 나온다. 대부분의 가죽 장인들이 전과자라고. 가죽장인들 중에 디자인 역량이 없으면서 기술은 좋은 사람들을 모아서 가죽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하나 차리는 것도 좋을 듯 하다. 구두회사들은 다들 외주로만 이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 내 유일한 수제구두도 아마 그렇게 외주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은데.




내가 다이어리처럼 쓰는 수첩이 바로 황야의 이리 스테픈울프의 '데쓰노트'이다. 크기랑 재질이랑 크래프츠맨쉽 괜찮다. 만족하고 쓰는 중이다. 다만, 리필 속지 노트를 사는 것이 좀 애매하다. 130mm X 210mm 노트를 사야 사이즈가 맞는다. 거기에 맞는 게 많지 않다. 시중에서 파는 게 대부분 148mm X 210mm 노트들이고, 데쓰노트에 맞는 건 '데쓰노트'를 살 때 같이 살 수 있는 '백상(www.whitestore.kr)'것과 몰스킨의 노트, 그리고 모닝글로리 같은 국내 문구 회사 쇼핑몰을 뒤지면 어렵게 찾을 수 있는 종류 몇개 뿐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몰스킨은 너무 비싸다. 백상 노트는 좋은데, 장수가 너무 적다. 다이어리처럼 두툼한 것도 싫지만, 너무 얇은 것도 알맹이 없어 보여서 싫다. 약 70장 정도 되는 노트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


Keystone Pipeline XL 건설 재개 결정

그렇다고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단을 결정한지 1년만에 건설이 재개된다.
키스톤 파이프라인은 환경 문제도 크지만, 바이 아메리칸을 적용할 것이냐도 문제였는데, 바이 아메리카는 적용하기 힘든 것으로 해서 백악관은 슬그머니 없었던 일처럼 해버렸다.

비즈니스 하던 시절의 트럼프라면 그렇게 말을 먹어도 상관없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가볍게 행동하는 것은 문제.


이 트윗을 본 한국인 대다수의 반응. "쫌생이"



김동선 한화그룹 3남 폭행사건

1. 자식교육이 맘대로 안 된다는 게 김승연 한화회장의 변명이다. 청계산 파퀴아오라고 불리는 김회장이 할말은 아니지 않나? 누구든 때려도 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주먹을 휘둘러서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의 아들이 어떻게 다르게 클 수 있을까? 장남 김동관이 특이한 경우라고 봐야한다.

2. 예전의 SK 그룹의 유사한 경우도 있지만, 주먹을 휘둘러서 분노를 해소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재벌가에 공유되는 의식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혼맥으로 얽혀있고, 3세들간의 인맥도 꽤 촘촘히 짜여져 있기 때문에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할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고 추정 가능하다.

3. 효성 가의 조현문의 행동은 김동선의 행동과 대비된다. 조현문은 자기 집안의 더러운 꼴들을 더 못 보겠다며 자기 지분 다 정리하고 집을 나갔다. 김동선은 세습에 관심이 많았을 것 같고, 아버지가 그룹을 장남에게만 물려주지 않고 3형제에게 골고루 나눠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나중에 그룹의 1/3 혹은 그보다 약간 작은 뭉텅이를 물려받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 같다. 조현문과 김동선은 둘다 자기 복을 자기가 차버리고 있지만 그 모양새는 많이 다르다. 조현문이 양심의 이유로 큰 손해를 감수하고 가문을 나간 것이라면, 김동선은 그냥 멍청해서 그런 것.

근데 재벌3세 걱정은 뭐다?

4. 얻어맞은 김앤장 변호사들의 모멸감도 상당할듯. 김앤장이 법률사무소라는 위상을 넘어 일종의 권력기관처럼 움직이고 있지만, 그 권력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시니어 변호사들일테고 주니어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일만 할 뿐 권력이라곤 별로 없다. 동기들끼리 모인 술자리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망나니한테 폭행을 당하했는데 시니어들은 자기들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게 김앤장이 옛날과 달라진 모습이다.

Friday, November 17, 2017

미국은 WTO를 탈퇴할 것인가?

오늘자 Washington Trade Daily에 미국이 WTO를 탈퇴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기사가 떴다. 들여다 보니, 미국 상무부의 Deputy Assistant Secretary인 Skip Jones라는 사람이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한 강연에서 한 말을 인용한 것이었다.

그 강연에서 나온 질문에 대해 Skip Jones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무역협정이 미국의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요구(demand)했다고 답을 했다. 그리고 WTO는 다른 무역협정과 마찬가지로 결함이 많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미국 공무원 직제가 우리 직제에 1:1 대응이 되진 않지만, Deputy Assistant Secretary는 대략 국장(2급) 내지 실장(1급)에 해당하는 걸로 보인다. 위키피디아의 Executive Schedule에명확히 나오진 않지만, Level V라고 보는 게 무난한 것 같다. 약력을 보면 직업 공무원이고 트럼프 캠프랑 관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직보하거나 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는 정도의 위치라고 보는 게 맞을 듯.

그래서 대략 저 정도의 정보로 미국이 WTO를 탈퇴할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한 추측이라고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WTO 탈퇴 가능성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에 주기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이기에 위 기사가 완전히 허황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최근에 다른 기사들에서도 미국이 WTO 체제를 불신한다는 소식은 잊을만하면 뜨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체계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다자체계에서는 미국이 아무리 발언권이 강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에 밀릴 때가 있다. 그런 환경에서 협상을 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싫어하는 게 분명하다. 실상 WTO 회의를 가보면, 숫적으로는 하나에 불과한 미국 대표단이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이 보낸 수십개의 대표단의 공조된 발언들에 밀리는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 있다.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그 수십개 국가들을 모두 모아도 미국의 1/10도 안 되는데도 말이다. 이들 국가들을 1:1로 만나서 미국의 의사를 관철하는 것이 다자간 협상을 통해 컨센서스를 얻어내는 과정보다 시간도 적게 걸리고 미국의 이익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아이쿠~ 그 생각을 왜 이전의 대통령들은 못했을까?

이전 대통령들은 사상 유례없는 소프트파워 제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통치 방식을 인정하는 기반에서 통상 정책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WTO 탈퇴 같은 극단적 조치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생 자체가 비즈니스 딜로 점철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수백년 지속될 아메리카 제국을 건설하는 과제보다는 러스트벨트의 힐빌리들을 만족시킬 상징적이면서 임팩트 있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설사 그 결과물들이 힐빌리의 경제를 좋게 만들지는 못해도 기분은 당장 좋게 할 수 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힐빌리들은 이제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자격지심을 갖고 미워하던 뉴욕과 엘에이의 엘리트들은 잠시 접어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 NAFTA 재협상, 한미 FTA 재협상, WTO 탈퇴 같은 임팩트는 묵직하지만 경제적 실효성은 거의 없다시피 한 정치쇼로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 분노해야 하지 않을지? 이런 일련의 정치쇼야말로 힐빌리들에 대한 지적인 능멸(intellectual insult)이 아닌가?

NAFTA 5년후 자동 종료 조항

미국이 최근의 NAFTA 재협상에서 내민 제안들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그 중에서 특유한 것은 NAFTA의 5년후 자동 종료 조항이다. 일몰조항(sunset provision)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보통의 일몰조항은 한시적으로 필요한 조항을 포함하면서 그 조항이 몇년 후 자동 효력 상실하도록 하는 장치로 쓰인다. NAFTA 재협상에서처럼 전체 협정이 5년 이후 자동 종료되도록 하는 일몰 조항은 드물다. 

5년후 자동종료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경제주체들은 NAFTA가 영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던 시기와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 NAFTA가 유지될 거라는 믿음이 있을 때 결정했던 투자가 장기적 투자였다면, 일몰조항 도입 이후에는 5년만 유지하고 빼낼 수도 있는 단기투자가 대세가 될 것이다.  물품교역도 비슷할 것이다. 미국 시장을 위주로 제품을 생산하던 회사들은 5년 후에는 NAFTA 특혜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수출시장 다변화를 준비할 것이다. 그들에게 5년은 일종의 탈출을 위한 유예기간으로 제공되는 것일 수도 있다.



Thursday, November 16, 2017

감기

감기 걸려서 좀 쉬었다.
2년 전부터는 감기 걸리면 2주 이상 간다. 몸이 많이 약해진듯. 

Monday, November 13, 2017

자율운행차가 언제 시장을 장악할 것인가?

자율운행차가 운전자가 모는 차를 도로에서 몰아내고, 교통수단의 지배자가 될 거라는 미래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제는 없다. 그런데, 그 시점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전직 GM 부회장인 Bob Lutz는 5년 후 사람들이 지금의 차를 팔고 자율운행차를 사려고 할 것이고, 20년 후에는 법적으로 사람이 운전하는 차는 도로에서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Within five years, he expects, people will start selling their cars for scrap or trade them in for autonomous passenger modules as self-driving cars take over transportation. Within 20 years, human-driven vehicles will be legislated off highways. Companies like Lyft, Uber, Google, and other technology companies will take charge of an industry now centered in Detroit, Germany, and Japan.

반면, BMW에서 13년간 일한 후 스탠포드로 간 Sven Beiker는 그렇게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But this death sentence could be premature, argues Sven Beiker, who spent 13 years at BMW before joining Stanford University. The auto industry has anchored the US economy for generations with about 4 million jobs from manufacturing to retail in the US, and as much as $953 billion in economic activity. Its transformation will not happen overnight.
“Typically, we extrapolate a lot: I know what an automobile is, therefore I know what an autonomous car is,” he says. “That’s just not true.” Silicon Valley’s tech giants, while adept at bits and bytes, have not yet proven themselves as successful at rearranging atoms for something as large and sophisticated as a car, or transporting people. Even Tesla, Silicon Valley’s standout in the industry, has only manufactured about 250,000 vehicles during its 14-year lifetime. Volkswagen, Toyota, and GM each sell about 10 million cars per year.

https://qz.com/1122534/former-gm-chairman-bob-lutz-says-the-end-of-the-car-industry-is-near/

재미있게도!! 이런 의견 차이는 내가 아내와 산책하면서 나눈 대화와 정확히 같다. 나는 5년후에는 자율운행차가 fashionable item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율운행차가 fashionable하다고 사람들이 인식할 때가 임계점이 된다는 말이다. 제품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은 많은 경우 어떤 제품이나 기술이 더 낫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얼마나 fashionable하냐에 달린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이 녀석이 제대로 운행을 할지, 가다가 사고가 날지,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자율운행차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보기 힘들 거라는 시각이 많다. 어느 시점에서간 그런 안전 문제는 기술로 해결이 될 거고, 자율운행차가 주는 fashionable함이 부각될 때 시장이 요동칠 것이다. 자율운행차를 타게 되면, 장거리 통근도 매우 폼나게 할 수 있다.

지금 매일 아침에 서울에서 통근버스를 타고 세종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을 예로 들어보자. 이들은 우등버스도 아닌 일반버스의 좁은 좌석에서 목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거나 힘들게 전자책을 읽거나 혹은 미드를 본다. 이런 장거리 통근자가 자율운행차를 타게 된다면? 사실 자율운행차는 특성상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유념해야 한다. 앉아서 가지 않고 누워서 갈 수 있는 침대차를 만들 수도 있고, 독서하는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독서차를 만들 수도 있다. 현재의 자동차에서는 제공하기 힘든 편의성이다. 그리고 그게 무려 폼나기까지 한다. 이동하는 시간 동안에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만큼 업무 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은 덤이겠지만, 그 때 즈음에 인간이 할 일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다.

자율운행차가 그렇게 fashionable해지는 시점을 어느 때로 보느냐가 문제이다. 운전을 좋아하고 잘하는 아내가 꽤 먼 미래로 보고 있는 그 시점을 나는 5년 정도 후로 보고 있다.


Friday, November 10, 2017

힐빌리의 노래(Hillbilly Elegy)

오늘 책이 도착했다. 주말에 읽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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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一感)

재미있다.

내가 미국에서 살아봤던 곳은 시애틀, 엘에이, 뉴욕, 애리조나주 정도이다. 뉴욕, 엘에이는 미국의 1, 2위 대도시이고, 시애틀도 대도시에 속한다. 이 동네에서 살았던 시절에는 힐빌리들을 겪을 일이 별로 없었다.

애리조나는 주도인 피닉스와 북부의 도시인 스콧츠데일, 그리고 현대차의 SUV 이름으로 쓰인 투싼 정도를 제외하면 시골이다. 말하자면 힐빌리의 동네이다. 비록 J.D. 밴스는 애팔래치아 지역의 저소득층 백인을 일컫는 말로 썼고, 그쪽 동네가 러스트벨트로 일컬어지는 곳이고, 애리조나와 텍사스는 카우보이의 동네이기 때문에 정서상 구별되는 점은 있지만, 후기 산업화를 겪으면서 주변화되는 백인들이 모여사는 동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힐빌리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겉모양에 대해서는 꽤 알고 있었지만, 그 속마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힐빌리들의 세상을 들여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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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二感)

한미FTA에 대한 양국 정상의 온도 차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었다. 당장 현금이 되는 무기 판매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은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

FTA가 한미간 전략적 동맹관계에 비해 우선 순위는 밀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개정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았다. 몇몇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FTA에 대한 어조가 매우 순화되었다고 애써 해석을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미국 언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하다. 여전히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In order to enjoy the benefit of free, equitable, and balanced trade together, we agreed to have the relevant authorities expedite the process of KORUS FTA consultation,”라고 하면서, 한-미 FTA 협의(재협상) 가속화를 위해 관련 부처를 독려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I would like to thank President Moon for instructing his trade negotiators to work closely with us to quickly pursue a much better deal — a deal that, frankly, has been quite unsuccessful and not very good for the United States.  I feel confident that we’ll be able to reach a free, fair, and reciprocal trade deal as we renegotiate our current five year-old trade document,” 이라고 했다.

트통령은 문대통령이 말한 협의 가속화는 땡큐 하면서 낼름 받고, 바로 한 마디 한다. 한-미 FTA는 미국에게는 실패했으며 나쁜 협정이었다. 자유롭고, 공정하고 상호적인(free, fair and reciprocal) 무역협정을 "재협상"을 통해 이뤄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free, fair and reciprocal"은 트통령의 통상 관련한 스피치에는 항상 나오는 말이다. 전혀 희석되지 않은 표현이다. 그리고 문통령이 협의(consultation) 가속화라고 한 데 대해, 트통령은 재협상(renegotiate)라고 명확하게 못 박았다.

미국 공화당 지도부는 통상정책에 관해 트럼프에 맞서지 않을 것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R-KY) 상원 다수당대표(Senate Majority Leader)와 폴 라이언(Paul Ryan, R-WI) 하원의장(House Speaker) 등 공화당 지도부는 통상정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 공화당이 추진중인 세제 개혁과 내년의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라는 것이 이유.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상원의장

폴 라이언(Paul Ryan) 하원의장

트럼프 대통령은 NAFTA 탈퇴 가능성을 여러 번 언급했다. 지금 NAFTA 협상의 진행을 보면 연내에 재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연내 타결되지 않고, 내년초에도 타결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NAFTA 탈퇴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Mr. Donald J. Trump의 예측가능한 돌발행동이다.

미국이 NAFTA를 탈퇴하게 된다면? 당장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캐나다는 NAFTA 폐기시 미-캐 양자협정의 효력이 부활한다고 주장한다. 멕시코는 영향을 꽤 받겠지만, 동시에 미국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양국이 해법을 찾을 것 같다. 

Thursday, November 09, 2017

Tidbits on AI personality (or personhood)

Lawyerly thinkers would have imagined an uncharted territory when they had seen Episode 1, Season 2 of Black Mirror, "Be Right Back". An AI is custom-made to speak and act exactly like a person who died a week ago. He is a good companion of the latest widow. The widow feels just like she's a still with her hus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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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lexa: Should we give artificial intelligence human rights?

Douglas Adams’ second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 book, The Restaurant at the End of the Universe, tells the story of a futuristic smart elevator called the Sirius Cybernetics Corporation Happy Vertical People Transporter. This artificially intelligent elevator works by predicting the future, so it can appear on the right floor to pick you up even before you know you want to get on — thereby “eliminating all the tedious chatting, relaxing, and making friends that people were previously forced to do whilst waiting for elevators.”
Higher up the food chain are large-scale projects aimed at creating more biofidelic algorithms, designed to replicate the workings of the human brain, rather than simply being inspired by the way we lay down memories. Then there are projects designed to upload consciousness into machine form, or something like the so-called “OpenWorm” project, which sets out to recreate the connectome — the wiring diagram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 for the tiny hermaphroditic roundworm Caenorhabditis elegans, which remains the only fully-mapped connectome of a living creature humanity has been able to achieve.
“Today, corporations have legal rights and are considered legal persons, whereas most animals are not,” Yuval Noah Harari, author of Sapiens: A Brief History of Humankind and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told us. “Even though corporations clearly have no consciousness, no personality and no capacity to experience happiness and suffering; whereas animals are conscious entities.”
“Irrespective of whether AI develops consciousness, there might be economic, political and legal reasons to grant it personhood and rights in the same way that corporations are granted personhood and rights. Indeed, AI might come to dominate certain corporations, organizations and even countries. This is a path only seldom discussed in science fiction, but I think it is far more likely to happen than the kind of Westworld and Ex Machina scenarios that dominate the silver screen.”

Horst Eidenmüller (Freshfields Professor of Commercial Law at the University of Oxford) writes:

Be that as it may:  it seems to be clear that the question about the legal personality of robots raises deep philosophical problems, and robot law will be shaped by what I have called the ‘deep normative structure’ of a society. It very much matters whether a society is based on a utilitarian conception of ‘the good’ or whether it rather is based on a humanitarian/Kantian vision according to which not everything that is utility-maximizing is necessarily the better policy. What seems to be clear is that a utilitarian conception of ‘the good’ will tend to move a society in a direction in which robots eventually will take a fairly prominent role – by virtue of the law. 

Wednesday, November 01, 2017

조셉 스티글리츠, 제프리 삭스 외 230명의 미 학계인사 ISDS 반대 공개서한

노벨상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와 제프리 삭스를 비롯한 미국 학계 인사 230명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서 NAFTA에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er-State Dispute Settlement) 규정을 없애줄 것을 권고했다.

230명 중에는 경제학자도 있지만 법학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널리 알려진 사람으로는 Robert B. Reich (UC Berkeley), Amy Kapczinski (Yale Law School) 등이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널리 안 알려졌다기보다는 내가 잘 모른다는 게 더 정확), 내가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 Robert H. Aronson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장 Roberts가 말한대로, ISDS Arbitrator는 입법-행정-사법의 3부가 헌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으로 행한 행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As Chief Justice John Roberts noted in his dissent in BG Group PLC v. Republic of Argentina, ISDS arbitration panels hold the alarming power to review a nation’s laws and “effectively annul the authoritative acts of its legislature, executive, and judiciary.” ISDS arbitrators, he continued, “can meet literally anywhere in the world” and “sit in judgment” on a nation’s “sovereign acts.”

미국 시민(법인을 포함)은, 그리고 외국인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다. ISDS는 투자자가 정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사법적 절차를 우회해서 별도의 ISDS 절차를 통해서 투자자의 경제적 이익의 침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규정들이 미국의 헌정 질서를 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기업이 외국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대우를 받아 경제적 이익이 훼손되었을 때는, 그 국가의 법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거나, 투자 계약시에 분쟁해결의 관할법원을 신뢰할 수 있는 지역의 법원(뉴욕? 캘리포니아?)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국가-국가 분쟁해결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록 첨언한다.




Let's Learn How to Pronounce Jair Bolsonaro

[Jai Bousonaro] seems to be close to what Brazilians call the new president elect, according to http://www.pronouncekiwi.com/Jair%20Bolso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