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November 10, 2017

한미FTA에 대한 양국 정상의 온도 차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은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었다. 당장 현금이 되는 무기 판매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은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

FTA가 한미간 전략적 동맹관계에 비해 우선 순위는 밀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개정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았다. 몇몇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FTA에 대한 어조가 매우 순화되었다고 애써 해석을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미국 언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하다. 여전히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In order to enjoy the benefit of free, equitable, and balanced trade together, we agreed to have the relevant authorities expedite the process of KORUS FTA consultation,”라고 하면서, 한-미 FTA 협의(재협상) 가속화를 위해 관련 부처를 독려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I would like to thank President Moon for instructing his trade negotiators to work closely with us to quickly pursue a much better deal — a deal that, frankly, has been quite unsuccessful and not very good for the United States.  I feel confident that we’ll be able to reach a free, fair, and reciprocal trade deal as we renegotiate our current five year-old trade document,” 이라고 했다.

트통령은 문대통령이 말한 협의 가속화는 땡큐 하면서 낼름 받고, 바로 한 마디 한다. 한-미 FTA는 미국에게는 실패했으며 나쁜 협정이었다. 자유롭고, 공정하고 상호적인(free, fair and reciprocal) 무역협정을 "재협상"을 통해 이뤄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free, fair and reciprocal"은 트통령의 통상 관련한 스피치에는 항상 나오는 말이다. 전혀 희석되지 않은 표현이다. 그리고 문통령이 협의(consultation) 가속화라고 한 데 대해, 트통령은 재협상(renegotiate)라고 명확하게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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