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February 14, 2018

미국의 소위 상호세(reciprocal tax)란 어떤 모양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소위 "상호세" 혹은 "호혜세", 영어로는 reciprocal tax라서 generic name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게 개념상으로는 관세이기 때문에 WTO의 GSP나 FTA 특혜 관세와 직접 관련된다. 그런데 새로운 협상 없이 WTO GSP나 FTA 특혜관세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작년에 언급되었다가 사라진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였다. BAT가 물 건너 갔으니, 이제는 다른 걸 찾아야 한다. 내국세의 조정을 통해서 관세를 인상하는 효과를 내는 것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면이 있고, 자칫하면 내국민들이 세금이 인상되었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역효과가 있다.

관세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관세 인상 효과를 내는 수단이 몇 가지가 있다. 매경에서 잘 정리두었다.

트럼프 "韓中日에 상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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