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rch 22, 2018

미국은 한국에 자발적 수출제한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

이런저런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인데,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주요 수출국들(한국 포함)이 자발적인 수출제한을 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알아서 對美 철강, 알루미늄 수출을 줄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이런 요구를 한다면, 그 요구를 수용할 경우 야기될 정치적 경제적 결과들을 고려해야겠지만, 우선은 WTO 협정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은 GATT XI (General 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이다. 관련된 분쟁해결사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일본 등이 WTO에 제소한 사건(DS431)이다. 이 사건에서 중국이 패소하면서 GATT XI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졌다.

GATT XI와 DS431에 의하면, 한국이 자발적으로 철강/알루미늄을 수출제한한다 하더라도 WTO 협정이다. period. 


https://www.wto.org/english/res_e/publications_e/wtr10_21may10_e.htm

근데 이제 철강 문제는 자발적 수출제한은 테이블에서 내려간 것 같고,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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